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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朴정부 4년간 소득 9% 늘때 아파트 매매가 22%·전세가 52% 급등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4년 간 가계 소득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아파트 가격은 20%, 전셋값은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는 물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간 자산 빈부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경상 기준)은
2012년 4천722만원에서 지난해 5천124만원으로 8.5%, 연평균 2.1%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6천77만원에서 3억1천801만원으로 22%,
전세가격은 1억5천526만원에서 2억3천59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연평균으로는 5.5%와 13%씩 올라 소득 증가율의 2.6배와 6.2배에 달했다.

연도별로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2013년 0.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2014년 3%로 상승 폭이 커진 뒤 2015년 7.3%, 2016년 10%로 급속히 확대됐다.
2014년 7월 취임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달 만인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했다.
이후 정부는 1년 단위로 완화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단행된 2014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된 셈이다.
전세가는 2013년 10.2%, 2014년 8.5%, 2015년 15%, 2016년 10.5% 올라 수년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5개 시·도(제주·세종 제외)별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광주가 68.3%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61.3%로 뒤를 이었다.
경북(40.8%), 울산(40.1%) 등도 전국 평균의 2배가량 상승했다.
전세가는 인천이 4년간 83.1% 급등했고,
광주(67.9%), 대구(64.4%), 강원(61.6%), 경기(61%), 서울(55.5%)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처럼 소득보다 부동산 자산의 상승률이 수 배에 달하다 보니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자산 빈부 격차가 소득 빈부 격차 보다 벌어졌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였지만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85에 달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였지만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무려 112.6배(5분위 8억8천834만원, 1분위 789만원)에 달했다.
< 표> 2013∼2016년 아파트 가격 및 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 %)
시도별 | 2013-2016 | ||
매매가 | 전세가 | 소득 | |
전국 | 21.95 | 51.95 | 8.52 |
서울 | 17.51 | 55.50 | 8.52 |
인천 | 31.49 | 83.12 | 8.52 |
경기 | 17.92 | 61.03 | 8.52 |
부산 | 37.43 | 42.39 | 8.52 |
대구 | 61.29 | 64.44 | 8.52 |
광주 | 68.27 | 67.91 | 8.52 |
대전 | 16.50 | 31.34 | 8.52 |
울산 | 40.09 | 39.25 | 8.52 |
강원 | 39.63 | 61.58 | 8.52 |
충북 | 18.67 | 29.36 | 8.52 |
충남 | 27.40 | 43.64 | 8.52 |
전북 | 23.62 | 31.35 | 8.52 |
전남 | 29.51 | 37.36 | 8.52 |
경북 | 40.82 | 44.33 | 8.52 |
경남 | 20.90 | 31.75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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