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는 100% 인재사고 (人災事故)란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 실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건국이래 최대 토목공사 4대강 사업.
대형 건설사 나눠먹기식 담합이 밝혀졌고 솜방망이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내렸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뻔히 눈뜨고 있는데 은근쓸적 넘어갑니다. 기막히지요.
건설사 나눠먹기식 부패한 담합이 있었으니 제대로 공사할리가... 역시 없습니다.
www.hamgil.or.kr/국토생명/예견된-부실공사-4대강사업이-무너지고-있다
2012. 1. 18. - 예견된 부실공사, 4대강사업이 무너지고 있다. 글·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ckpark@kwandong.ac.kr 사진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고,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 2008년 12월 당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이다.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70144.html
2013. 1. 17. - 청와대가 1월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공기 단축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됐다는 지적을 비롯해, 보의 세굴현상, 녹조 발생 등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아래의 감사원에서 정권 말 내놓은 4대강 '총체적 부실' ...
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2
2013. 1. 23. -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부실공사와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하천인 4대강의 경우 수문을 개방할 때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 ...
4대강 사업이 두려운건,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규정 (친수법: 친수구역활용특별법)까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바꿔가며 급하게 시행했다는 부분입니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법입니다.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합법화할 수 있고, 정부의 4대강 사업 '분식회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친수법이 이러니... 이명박 대통령 령으로 만든 시행령과 관련부서가 만든 시행규칙이 어떨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과속하고 신호등 무시하고 달리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4대강 부실공사 이거 언젠가 터집니다.
부실공사는 겉으론 멀쩡해도 시간이 흐를 수록 내부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어느순간 성수대교 붕괴되듯 붕괴됩니다.
이명박....
같은 소망교회 극작가 나연숙이 만든 개발시대 성공신화, 살아있는 영웅 이명박을 그렸고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은 45%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 드라마에 조명된 이명박의 조작된 허상은 무서운 힘으로 정치로 끌여들여 국회의원으로 서울시장으로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습게도 드라마 이명박 역을 맡은 유인촌은 그 인연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됩니다.
유인촌을 선거에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야망의 세월를 떠올리게 됩니다.
개발시대 성공신화 이명박
이 시대에 필요한 경제 대통령.....
각설하고.. 소개할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71-7번지(하소로 50)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화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개정 완화된 소방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어진 2011년식 건물입니다.
규제 철폐의 가장 큰 명분은 ‘경제 살리기’에 있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나쁜 규제’란 인식이 이명박 정부 때에 절정을 이뤘다.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가 경제를 망치는 규제로 지목돼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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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3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전체를 점검하는 방식(전수조사)으로 이뤄졌던 소방검사를 샘플조사 형태인 ‘소방특별조사’로 바꾼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사방법을 바꾼 뒤 지난해 전체 관리대상 건물 12만3600개 중 실제 조사한 곳은 3만6천여 개에 불과했다. 또 서울시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23개 소방서의 검사업무 인력은 최고 절반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관동대 교수)은 “기업 규제를 풀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논리”라며 “대형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사고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10 |  | 이명박
李明博
(1941년 12월 19일 ~) | | 17 |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2007년 대선
— 48.7% (11,492,389표) | 한나라당 (2008 ~ 2012)
새누리당 (2012~ 2013) |
| 11 |  | 박근혜
朴槿惠
(1952년 2월 2일 ~ ) | | 18 | 2013년 2월 25일 | 2016년 12월 9일 | 2012년 대선
— 51.6% (15,773,128표) | 새누리당 (2013~2016) |
| 대통령 직무 정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
|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017년 3월 10일 ~ 2017년 5월 10일) |
– 법령: 국회에서 제정, 법률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법률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할 사항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런 식으로 하위법인 명령에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지요
– 시행령: 법률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의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됩니다.
– 시행규칙: 시행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제정됩니다.
기사 앞 부분만 관심을 갖자고 퍼왔습니다.
기사 전체는 원문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2161
특종.심층취재
201407호 (2014.06.17) [114]
목차보기정부가 주도한 ‘나쁜’ 규제철폐 20選 - 안전규제 풀면서 ‘ 참사 도미노’ 잉태됐다!
규제비용 200억 줄이려다 수조 원 재난비용 폭탄 맞은 세월호 참사 교훈삼아야…기본이 ‘정해져’ 있어야 기본을 ‘지킬 수’ 있다 
 잇따르는 대형 사고는 규제완화가 부추긴 안전의식의 약화에서 비롯된다. 왼쪽부터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대학 신입생 등 10명이 숨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5월 18일 붕괴된 충남 아산의 신축 오피스텔의 붕괴사고 현장. |
사고는 꼬리를 문다고 한다. 이를 심리적 효과로 치부하기도 한다. 큰 사고가 일어나면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작은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다. 반만 맞는 얘기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건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전 규제를 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참사 도미노’가 시작되는 건 바로 그 시점이다.
1998년에 시작한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명박 정부 때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규제를 완화한 것만 20건이 넘는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참사 도미노의 전조로 보는 건 그 때문이다. 전·현 정부가 시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수많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잉태되고 있었다.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쏟아낸 말이다. 대상은 ‘규제’다. 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이 두 마디에 녹아 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대통령의 주문을 받은 정부 각 부처는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국무총리실은 규제정비 계획을 담은 ‘규제개혁방안 시행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전체 규제의 10~20%를 일괄로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새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시행된다. 2004년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규제총량제였다. 규제 한 건을 신설하면 다른 한 건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건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작은 규제를 빼면서 덩어리가 큰 규제를 새로 만드는 식의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다. 결국 2년 만에 이 제도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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