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이명박 때 국채와 특수채 (국가빚) 300조 이상 급증

'나랏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950조 넘었다

2017.07.05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 163% 급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50조원을 넘어섰다.

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채와 특수채 합계 발행잔액이 958조7천67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두 채권의 합계 발행잔액은 10여 년 전인 2006년 말만 해도 366조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08년 말 427조원에 이어 1년 만인 2009년 말에 529조원으로 500조원도 돌파했다.

또 2011년 말 657조원, 2012년 말 731조원, 2013년 말 802조원 등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에는 918조원에 달했다.

특히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컸다.

국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258조원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619조원으로 139.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107조원에서 340조원으로 216.0% 늘었다.

특수채 발행잔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국채 발행잔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74조원에서 5년 만인 2012년 말 413조원으로 50.7% 늘어난 동안 특수채 발행잔액은 121조원에서 318조원으로 162.8% 급증했다.

당시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특수채보다 국채를 이용해 정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705060121530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동서남북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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