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명분 주고 실리 챙겼다 ".., 한미 FTA 빅딜 성공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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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우리측의 방어 전략이 효과를 거둔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미국측에 충분한 명분을 주고 철강과 자동차 수출 부문에서 실리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부분에서 일부 양보했지만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철강 고율관세를 면제받고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은 큰 수확이다.

◇자동차 양보 불구 실제 영향 거의 無

미국에 양보한 부분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수출 관세 강화, 미국산 수입 쿼터 확대다.

한국산 화물차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대신 철강 관세 면제와 농업·차부품 등 시장개방을 막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산업계 "사실상 현행 유지" 호평 잇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고,

청와대 역시 농업을 보호하면서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로 평가했다.

산업계도 이번 협상 결과를 호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통해

"사실상 현행 유지를 위해 힘쓴 정부의 협상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한미 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제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여민정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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