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말고도 책임 꼭 물어야할 인간이 또 있음

<국가 위기 관리 메뉴얼>을 최초로 만든 참여정부


참여정부의 NSC 위기관리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2800권에 달하는 위기관리메뉴얼은 
이명박 정부가 NSC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사장됨. 


저 메뉴얼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국가 위기 상황을 
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위기 13개, 
자연·인적 재난 11개, 
국가 핵심기반 위기 9개 등 33개로 분류한 뒤 

위기별로 대응할 유관 부처와 기관을 정해 놓았음. 
위기별로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까지 명시해둠. 
  

위기별로 1권씩 ‘기본매뉴얼'을 만들고 
그 다음 1개 위기당 8~9개의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각 부처와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을 기술한 276권의 ‘실무메뉴얼'을 만들었음. 

실무메뉴얼에는 
구조에 투입된 기관이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배려해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쓰는 지까지 예시문에 넣음. 
  

2400권에 달하는 ‘행동메뉴얼’'도 만들었음.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역경찰서, 지역해경, 지역소방서와 군부대, 지자체 등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만든 것. 

선박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8권의 ‘주요상황대응 메뉴얼’도 따로 갖춤. 

이 시스템이 지방 하부조직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해 두고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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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가 폐기 안되고 계속 쓰이고 있었다면 

오랜 기간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을 거고
세월호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가라앉진 않았을 것.

이런 대단한 위기관리 메뉴얼을 만든 사람이 
류희인 전 참여정부 NSC 사무차장이고,
문재인 정부의 재난안전처 본부장으로 오게 됨.

< 규제완화의 아버지 MB> 

이명박 정부,

여객선 선박 연령을 20년 -> 30년으로 

이 규제완화가 없었더라면 당시 세월호는 운항되지 않았을 것.

ㅊㅊ ㄷㅁㅌㄹ

출처 : 쭉빵카페

글쓴이 : YunaKIM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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