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비리 및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주요 생활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대책을 준비,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9대 생활적폐 내용 (주관부서)
대분류는 3가지 입니다.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1.학사,유치원 비리 (교육부)
2.공공기관 채용비리 (권익위)
3.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국조실)
4.보조금 부정수급 (기재부)
5.지역토착 비리 (법무부)
6.편법,변칙, 탈세 (국세청)
7.요양병원 비리 (복지부)
8.재건축, 재개발 비리 (국토부)
9.안전분야 부패 (행안부)
기타사항입니다.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여민정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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