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 대통령 “현장도 모르나” 장관들 정책 질타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142196#home

"문 대통령 “현장도 모르나” 장관들 정책 질타"

문재인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언사를 써가며 각 부처의 대책 미흡을 추궁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적폐청산 대상을 권력형에서 생활형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이후 각 부처의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다.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락 오찬을 겸해 장관들의 9개 분야 ‘생활적폐’ 대책 보고가 끝나자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요양병원 비리 대책에 대해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한다는 방증”이라며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개발과 재건축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 현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나무랐다.

문 대통령은 “재건축 현장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장소를 발굴해

주민 대표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학사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 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겐 공공기관 채용 비리 대책과 관련해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요양병원 비리는 먹튀 … 병원 문 닫아도 반드시 회수해야”
 
문 대통령의 지시가 길어지는 바람에 회의는 예정됐던 40분을 넘겨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적을 ‘질타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질책이라기보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패에 대한 현실적 진단이 선행돼야 적절한 대응이 나온다는 원칙을

사안별로 지적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이 사실상 질책성이었음을 인정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통령이 국회 입법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내각에 대한 질책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이날 발언도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대책에 대한 지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잡아 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때때로 각 부처 책임자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는 필요합니다.

각부처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장관들의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그만큼 크고 막중한 자리입니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여민정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