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심재철의원은 장물아비 인가 국회의원인가? 방송3사 뉴스보도비
심재철의원은 장물아비 인가 국회의원인가?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8년9월30일MBC 뉴스 데스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8년 9월29일SBS8시 뉴스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28일)부터 한국당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심재철 의원실에서 압수해 온 컴퓨터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8년9월30일KBS1TV 뉴스9는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에 이은 의혹 제기로, 이제 상황은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기획재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 라고 보도했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은 사실상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적 유출이라고 본다. 심재철 의원이 정부에 요청해 정부로 부터 합법적으로 전달받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면 몰래 훔친 물건을 운반해 유출한 장물아비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볼수 있다. 의회민주정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은 문재인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관리의 문제점 노출 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를 든다면 집주인이 집안 단속 허술하게 했다고 해서 도적질하는 절도 범죄 혐의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물론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통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의 정당성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가운데 사실상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은 자유한국당의 적폐를 역설적으로 국민들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행태 보이고 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