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북미 관계 희망찬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비핵화 땐 엄청난 민간투자"..단순원조 탈피 시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미국의 보상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지난 19~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 등 핵심 대북제재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상응조치 의제의
하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등 일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했다.
18일 싱클레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비핵화는 긴 과정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하는 동안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를 일단 선순위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북한에 부분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선물할 것이란 예상도 그래서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보상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맥락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민간투자 허용’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 후 위성연결 문답에서 “(비핵화에) 성공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무엇이든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건 민간부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정부 외에 민간기업 등의 진출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23일 개최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 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호소문에서 “북남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자”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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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희망찬 소식들은 계속됩니다.
남북미 각국이 자국의 이익과 상호간 호혜적인 상생의 협의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고의 안보이자 최고의 경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