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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률신문 기사 대필은 유죄, 조선일보 칼럼 대필은 무죄?

등록 :2019-02-20 14:40수정 :2019-02-20 19:01(한겨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공소장에는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 혐의가 직권남용 범죄 사실의 하나로 등장한다. 두 사람은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법원..

[스크랩]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주십시오

대한민국 청와대‏인증된 계정 @TheBlueHouseKR 47분47분 전 김의겸 대변인이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붙이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 2/20(수) 김의겸 대변인 논평 &gt..

[스크랩] 문재인대통령 `법안 통과 안되면 무의미`. jpg

최근 국회에 여러번 압박넣는 문재인대통령 "법 제도(법안통과)까지 개혁하지않으면 마치 물을 가르고 온 것 처럼 다시 되돌아간다" 국회도 일 좀 하길.. 야당들때메 어렵지만 공론. 이슈 싸움이라도 잘해서 법안 좀 통과에 좀더 화력올렸으면 함 물만 가르고 끝나는일 없도록 입법.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