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출산지원 대책 (딴지펌)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정보포털 사이트의 공식자료입니다.

 

주황색 - 민간이 지은 일반 아파트

연두색- 주택공사가 지은 임대 아파트

검정색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 아파트

파란색 - 임대 + 민간 아파트 건설 총합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소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도록 합니다.

 

지자체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건설예산을 지원해 주고

주택공사에는

'소형임대아파트' 건설-유지를 통해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면서 적자 개선토록 유도..

 

반면...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주택공사가 소형 평수로 많이 지어서 저가에 공급해야 할

공공임대 물량 상당수를, 민간 건설사들에 넘깁니다.

전국의 그린벨트까지 마구 풀어가며

조건부 임대 형태인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대량 허가..

- 뉴스테이 :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고 나면 민간 아파트로 분양전환 가능. 건설사들에 호당 수억 대의 이득을 안겨 줌

- 행복주택: 주변 아파트 전체 시세 대비 60~80%의 고가 임대료로 논란..

 

 

2003~2007년 노무현정부 5년 간...

전국에 50만 호 이상 소형공공임대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100~150만 명의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주거안정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주거임대비용이 크게 줄어들자

그 돈을 여행/육아/공부/먹거리/저축 등

다른 부분에 쓸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됨.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민들이

지갑을 열게 되니

지역경제.. 나라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구요.

 

소형공공임대 아파트의 대량 보급은

출산율 급락을 막는 묘책이 됐습니다.

(출산율은 연소득 400 이하, 600~800 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016년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가 94만 호입니다.

이 중 50%가 넘는 50만 호 이상을

노무현정부 때 지은 것...

 

아마...

노무현정부 때 공공임대 50만 호를 짓지 않았다면..

출산율은 더 빨리, 더 크게 떨어졌을 것이고

집 없는 설움과 임대료 폭등에

많은 이들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도 그리워 하고.. 안타까워 하고..

"노무현의 못다한 꿈을 이어가겠다. 완성시키겠다." 천명한 것도..

 

단지..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노무현의 그 우직했던 걸음걸음을 기억하기 때문일 겁니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뿌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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